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10>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3.10> 1. "지상파텔레비.. [참고 자료]/방송법 관련 2009.09.2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2.26 정보통신부령 제23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 [참고 자료]/방송법 관련 2009.09.24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3호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4-63호, 2004.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10일 정보통신부장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1장.. [참고 자료]/방송법 관련 200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