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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호, 2020. 1. 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질조사 등 제3조(사전조사) ① 기본적인 토질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사대상은 지형, 지질, 지층,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96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96호 전기사업법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의한「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에관한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지식..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120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지식경제부 장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