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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 [시행 2015.1.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44호, 2015.1.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243 1. 전기설비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판단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제1장 및 제2장에서 정하는 전기공급..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96호 전기사업법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의한「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에관한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지식..

선박전기설비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1999 - 44호, 1999. 6.15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 - 105호, 2006.12.29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 - 109호, 2006.12.29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 - 128호, 2007.11.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364호, 2008. 7.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79호, 2009. 4.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577호, 2009. 8.10 제 1 장 총 ..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120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지식경제부 장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 2008. 11. 12 제정 2010. 02. 1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5조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35조에 의거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전기철도 및 철도전력설비(이하 “전철전력설비”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시..

5. 발전용 풍력설비 제 1 조 (목적) 이 판단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제6장(발전용 풍력설비)에서 정한 안전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판단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풍력터빈”이..

전기공사업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0호, 2009. 5.21,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02-2110-5475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

전기설비 안전관리 규정 3-7-1～ 전기설비 안전관리 규정 3-7-1～ 전기설비 안전관리 규정 제정 : 2008. 12.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전KDN(주)경기지사(이하 한전KDN이라 한다) 구내의 전기 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전기사업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17호]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일부개정 2008.3.3 산업자원부령 제1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 전파연구소고시 제2006-69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5-97호, 2005.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2일 전파연구소장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

제 2 절 옥외의 시설 제217조 (옥외등의 인하선의 시설) 옥외 백열전등의 인하선으로서 지표상의 높이 2.5m 미만의 부분은 전선에 지름 1.6㎜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

제 4 장 전력보안 통신설비 제153조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 ⓛ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에는 전력 보안통신용 전화 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원격감시 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발전소․원격 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

제 5 절 지중 전선로 제136조 (지중 전선로의 시설) ⓛ 지중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암거식(暗渠式)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하여..

제 3 절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 제94조 (저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 저압 옥측 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 1구내 또는 동일 기초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에서 “1 구내 등”..

제 3 장 전 선 로 제 1 절 통 칙 제57조 (전파장해의 방지) ⓛ 가공전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가공전선의 바..

제 2 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제44조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60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0호, 2007. 1. 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전기설비 2. 발..

전기사업법 [시행 2008.12.26] [법률 제9244호, 2008.12.26,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02-2110-489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2009. 8. 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1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등)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지식경제부령 제41호, 2008.12.31,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02-2110-48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9.8.7]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8.6,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02-2110-489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31> 제1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