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노동부령 제308호 일부개정 2008. 0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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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①「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94·3·29,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②"안전·보건표지"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②"안전·보건표지"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제3조
삭제 [2003.07.07.]
제3조의2 (협조요청)
①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8·28, 2005.6.30, 2005.10.7, 2007.1.12]
1. 안전·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중복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세제상의 혜택부여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관련 자료에 관한 사항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시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제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7.1.12]
[전문개정 97·10·16]
1. 안전·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중복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세제상의 혜택부여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관련 자료에 관한 사항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시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제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7.1.12]
[전문개정 97·10·16]
제3조의3 (공표방법)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28]]
[본조신설 2003.07.07.]
[본조신설 2003.07.07.]
제4조 (산업재해발생보고)
①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28, 2005.6.30] [[시행일 2005.7.1]]
②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6.9.25] [[시행일 2007.1.1]]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관련 전산입력자료 기타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전문개정 95·11·23]
②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6.9.25] [[시행일 2007.1.1]]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관련 전산입력자료 기타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전문개정 95·11·23]
제4조 (산업재해발생보고)
①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 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 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 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28, 2005.6.30, 2008.9.18] [[시행일 2009.1.1]]
②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6.9.25] [[시행일 2007.1.1]]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관련 전산입력자료 기타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전문개정 95·11·23]
②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6.9.25] [[시행일 2007.1.1]]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관련 전산입력자료 기타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전문개정 95·11·23]
제4조의2 (산업재해기록 등)
제5조 (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11·23]
1.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결과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내용(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결과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내용(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제2장 안전·보건표지
제6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등)
제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등)
제9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제10조 (안전·보건표지의 재료등)
안전·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편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1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제13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제14조 (관리책임자등의 선임등)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 또는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 등(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개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95·11·23, 97·10·16, 99·8·28, 2000·9·28, 2006.9.25]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 등(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개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95·11·23, 97·10·16, 99·8·28, 2000·9·28, 2006.9.25]
제15조 (안전관리자등의 증원·개임명령)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인 때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이상 발생한 때
3. 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주 및 당해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정수이상 증원 및 개임의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1. 당해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인 때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이상 발생한 때
3. 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주 및 당해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정수이상 증원 및 개임의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둘 것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할 것
[본조신설 97·10·16]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둘 것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할 것
[본조신설 97·10·16]
제15조의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은 매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당해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의 수행내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28]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은 매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당해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의 수행내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28]
제15조의4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당해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지정받은 지역에 한한다.
[본조신설 99·8·28]
[본조신설 99·8·28]
제15조의4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지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노동청 소속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신설 1999.8.28]
[본조신설 1999.8.28]
제15조의5 (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
제15조의6
삭제 [2005.10.7]
제16조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지원)
사업주는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관리실 :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등
1. 건강관리실 :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등
제17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18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97·10·16, 99·8·28, 2000·9·28, 2005.1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1. 정관
2.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3.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5.1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1. 삭제 [2005.10.7]
2. 삭제 [2005.10.7]
3. 삭제 [2005.10.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⑤영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⑥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당해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95·11·23, 97·10·16, 2000·9·28,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1. 정관
2.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3.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5.1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1. 삭제 [2005.10.7]
2. 삭제 [2005.10.7]
3. 삭제 [2005.10.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⑤영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⑥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당해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95·11·23, 97·10·16, 2000·9·28,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제18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 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 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0.9.28, 2005.1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8.9.18] [[시행일 2009.1.1]]
1. 정관
2.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3.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③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1999.8.28, 2005.1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8.9.18] [[시행일 2009.1.1]]
1. 삭제 [2005.10.7]
2. 삭제 [2005.10.7]
3. 삭제 [2005.10.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 가 훼손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⑤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 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5.11.23,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8.9.18] [[ 시행일 2009.1.1]]
⑥안전관리대행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 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반 납하여야 한다. [신설 1995.11.23, 1997.10.16, 2000.9.28,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정관
2.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3.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③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1999.8.28, 2005.1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8.9.18] [[시행일 2009.1.1]]
1. 삭제 [2005.10.7]
2. 삭제 [2005.10.7]
3. 삭제 [2005.10.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 가 훼손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⑤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 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5.11.23,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8.9.18] [[ 시행일 2009.1.1]]
⑥안전관리대행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 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반 납하여야 한다. [신설 1995.11.23, 1997.10.16, 2000.9.28,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18조의2 (2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안전관리대행기관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상호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28]
제18조의2 (2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안전관리 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지방노동청장은 상호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 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신설 1999.8.28]
[본조신설 1999.8.28]
제18조의3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9조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제19조의2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대행지역 등)
제20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21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95·11·23, 97·10·16, 99·8·28, 2000·9·28, 2005.1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1. 정관
2.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4.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8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교부·재교부,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2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99·8·28,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1. 정관
2.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4.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8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교부·재교부,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2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99·8·28,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제21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9조의3에 따라 보건관리대행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 행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장(지역 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1992.3.21,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0.9.28, 2005.1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8.9.18] [[시행일 2009.1.1]]
1. 정관
2.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4.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8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교부·재교부,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2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99·8·28,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1. 정관
2.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4.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8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교부·재교부,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2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99·8·28,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제22조
삭제 [95·11·23]
제23조 (비치서류)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삭제 [99·8·28]
2.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대행에 관한 서류
3. 기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서류
1. 삭제 [99·8·28]
2.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대행에 관한 서류
3. 기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서류
제24조 (대행기관의 지도·감독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대행기관의 지도·감독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청장은 안전관 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8.9.18] [[시행일 2009.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영 제25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3.07.07.]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을 제외한다)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생약제제 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을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문개정 97·10·16]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을 제외한다)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생약제제 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을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문개정 97·10·16]
제25조의2 (근로자위원의 지명)
영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0·16]
[본조신설 97·10·16]
제3편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5·1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2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1·23, 2003.07.07.]
③사업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에는 소방·가스·전기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3.07.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2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1·23, 2003.07.07.]
③사업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에는 소방·가스·전기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3.07.07.]
제4편 유해·위험예방조치
제1장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
제27조 (도급인가의 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급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1. 삭제 [95·11·23]
2.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실태 및 종사근로자수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97·10·16]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10·16]
1. 삭제 [95·11·23]
2.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실태 및 종사근로자수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97·10·16]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10·16]
제28조 (도급인가의 기준)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0·16, 99·8·28, 2005.10.7]
1. 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168조·제175조 내지 제181조·제185조·제189조 내지 제191조·제195조·제197조 내지 제199조·제261조 내지 제265조·제267조·제269조 내지 제278조에서 정한 기준
2. 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201조 내지 제203조·제208조·제210조·제212조 내지 제214조·제217조 내지 제224조·제227조 내지 제231조·제233조·제234조·제238조·제241조·제261조 내지 제265조·제267조·제269조 내지 제278조에서 정한 기준
3. 영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신청의 내용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확인결과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0·16]
③ 삭제 [2006.9.25]
1. 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168조·제175조 내지 제181조·제185조·제189조 내지 제191조·제195조·제197조 내지 제199조·제261조 내지 제265조·제267조·제269조 내지 제278조에서 정한 기준
2. 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201조 내지 제203조·제208조·제210조·제212조 내지 제214조·제217조 내지 제224조·제227조 내지 제231조·제233조·제234조·제238조·제241조·제261조 내지 제265조·제267조·제269조 내지 제278조에서 정한 기준
3. 영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신청의 내용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확인결과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0·16]
③ 삭제 [2006.9.25]
제2장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제2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99·8·28]
②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③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0·9·28]
1.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⑤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97·10·16, 2000·9·28, 2005.10.7]
1. 토사·구축물·공작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선박내 또는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
10.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장소
13. 보건규칙 제16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
14.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 [신설 94·3·29, 95·11·23, 97·10·16]
②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③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0·9·28]
1.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⑤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97·10·16, 2000·9·28, 2005.10.7]
1. 토사·구축물·공작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선박내 또는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
10.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장소
13. 보건규칙 제16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
14.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 [신설 94·3·29, 95·11·23, 97·10·16]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99·8·28]
②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③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0·9·28]
1.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⑤법 제29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7.10.16, 2000.9.28, 2005.10.7, 2008.9.18] [[시행일 2009.1.1]]
1. 토사·구축물·공작물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규칙 제292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규칙 제254조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 의 용접·용단작업
10.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장소
13. 보건규칙 제16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
14.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 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 [신설 94·3·29, 95·11·23, 97·10·16]
②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③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0·9·28]
1.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⑤법 제29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7.10.16, 2000.9.28, 2005.10.7, 2008.9.18] [[시행일 2009.1.1]]
1. 토사·구축물·공작물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규칙 제292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규칙 제254조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 의 용접·용단작업
10.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장소
13. 보건규칙 제16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
14.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 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 [신설 94·3·29, 95·11·23, 97·10·16]
제30조의2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
②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28, 2003.07.07.]
1.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월에 1회 이상
2. 토사석 광업 및 제조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제외한다) : 분기별 1회이상
[본조신설 97·10·16]
1. 도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
②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28, 2003.07.07.]
1.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월에 1회 이상
2. 토사석 광업 및 제조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제외한다) : 분기별 1회이상
[본조신설 97·10·16]
제31조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의 대피방법 등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07.12.31] [[시행일 2008.1.1]]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의 대피방법 등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07.12.31] [[시행일 2008.1.1]]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9.28]
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0.9.28]
③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3억원(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2005.6.30, 2005.8.1]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삭제 [2003.7.7]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전문개정 1997.10.16]
[본조제목개정 2000.9.28]
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0.9.28]
③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3억원(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2005.6.30, 2005.8.1]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삭제 [2003.7.7]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전문개정 1997.10.16]
[본조제목개정 2000.9.28]
제32조의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32조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제32조의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26조의9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2000·9·28, 2003.7.7, 2005.1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시행일 2008.1.1]]
1. 정관
2.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3.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5. 삭제 [97·10·16]
6. 삭제 [99·8·2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④제1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4항 내지 제6항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개정 97·10·16, 2003.7.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본조신설 95·11·23]
1. 정관
2.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3.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5. 삭제 [97·10·16]
6. 삭제 [99·8·2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④제1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4항 내지 제6항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개정 97·10·16, 2003.7.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본조신설 95·11·23]
제32조의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추가지정)
①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동일한 인력·시설 및 장비로 지정을 한 당해 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하나의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추가로 지정을 받아 기술지도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3.07.07.] [[시행일 2004.0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노동청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한 지방노동청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노동청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한 지방노동청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0·16]
제3장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제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10·16, 2005.10.7]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 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94·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10·16, 2005.10.7]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 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94·3·29]
제33조의2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 교육 또는 동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일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6.9.25] [[시행일 2006.10.1]]
[본조신설 94·3·29]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 교육 또는 동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일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6.9.25] [[시행일 2006.10.1]]
[본조신설 94·3·29]
제34조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35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26조의11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97·10·16, 2000·9·28, 2005.1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시행일 2008.1.1]]
1. 정관
2.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3.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 교육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방노동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7·10·16,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④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1. 정관
2.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3.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 교육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방노동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7·10·16,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④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제36조
삭제 [95·11·23]
제37조 (교재등)
제37조 (교재 등)
제4장 직무교육등
제1절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제38조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라 함은 산업재해(교통재해· 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개정 97·10·16, 2006.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중 교육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자의 명단을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중 교육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자의 명단을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3·29]
제38조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39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2·3·21, 94·3·29, 95·11·23, 97·10·16, 99·8·28, 2005.6.30, 2007.12.31] [[시행일 2008.1.1]]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94·3·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3·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교육의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7일이내에,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할 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당해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3·29]
⑤제38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3·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시 전직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2·3·21]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94·3·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3·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교육의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7일이내에,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할 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당해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3·29]
⑤제38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3·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시 전직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2·3·21]
제3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 야 한다. [개정 1992.3.21, 1994.3.29,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5.6.30, 2007.12.31, 2008.9.18] [[시행일 2009.1.1]]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5.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6.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 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1994.3.29, 2008.9.18] [[시행일 2009.1.1]]
③직무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 관이 정한다. [개정 1994.3.29, 2008.9.18] [[시행일 2009.1.1]] [[시행일 2009.1.1]]
④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 )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⑤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⑥직무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2.3.21, 2008.9.18] [[시행일 2009.1.1]]
⑦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5.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6.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 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1994.3.29, 2008.9.18] [[시행일 2009.1.1]]
③직무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 관이 정한다. [개정 1994.3.29, 2008.9.18] [[시행일 2009.1.1]] [[시행일 2009.1.1]]
④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 )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⑤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⑥직무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2.3.21, 2008.9.18] [[시행일 2009.1.1]]
⑦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40조 (직무교육의 면제)
①영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99·8·28]
②영 별표 4 제10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산업보건의가 당해 법령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94·3·29, 97·10·16, 2005.6.30] [[시행일 2005.7.1]]
③제3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신설 94·3·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이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2·3·21]
②영 별표 4 제10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산업보건의가 당해 법령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94·3·29, 97·10·16, 2005.6.30] [[시행일 2005.7.1]]
③제3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신설 94·3·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이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2·3·21]
제40조 (직무교육의 면제)
①영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무 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1999.8.28, 2008.9.18] [[시행일 2009.1.1]]
②영 별표 4 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1994.3.29, 1997.10.16, 2005.6.30, 2008.9.18] [[시행일 2009.1.1]]
③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 한다. [신설 1994.3.29, 2008.9.18] [[시행일 2009.1.1]]
④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②영 별표 4 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1994.3.29, 1997.10.16, 2005.6.30, 2008.9.18] [[시행일 2009.1.1]]
③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 한다. [신설 1994.3.29, 2008.9.18] [[시행일 2009.1.1]]
④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41조
삭제 [92·3·21]
제2절 검사원에 대한 교육 [본절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42조
삭제 [99·8·28]
제43조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기계·기구의 자체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자체검사원"이라 한다)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에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94·3·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시설· 장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4·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94·3·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시설· 장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4·3·29]
제43조 (검사원 양성교육)
①노동부장관 은 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장에서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인력수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 또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검사원 양성교육을 실 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8.28, 2008.9.18] [[시행일 2009.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94·3·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시설· 장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4·3·29]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94·3·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시설· 장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4·3·29]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43조의2
삭제 [99·8·28]
제3절 (제44조 내지 제45조의2) 삭제 [99·8·28]
제5장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본장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46조 (방호조치)
①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7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3·21, 97·10·16]
1. 영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
2. 영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에는 안전기
3. 영 별표 7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에는 방폭구조전기기계 ·기구
4. 영 별표 7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류아아크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
5. 영 별표 7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승강기·곤도라·리프트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6. 영 별표 7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
7. 영 별표 7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에는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8. 영 별표 7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로울러기에는 급정지장치
9. 영 별표 7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연삭기에는 덮개
10. 영 별표 7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11. 영 별표 7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동력식 수동대패에는 칼날의 접촉예방장치
12. 영 별표 7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에는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13. 영 별표 7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에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14. 영 별표 7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추락 및 붕괴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중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기구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 다음 각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부분상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로울러·기어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영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
2. 영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에는 안전기
3. 영 별표 7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에는 방폭구조전기기계 ·기구
4. 영 별표 7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류아아크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
5. 영 별표 7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승강기·곤도라·리프트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6. 영 별표 7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
7. 영 별표 7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에는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8. 영 별표 7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로울러기에는 급정지장치
9. 영 별표 7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연삭기에는 덮개
10. 영 별표 7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11. 영 별표 7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동력식 수동대패에는 칼날의 접촉예방장치
12. 영 별표 7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에는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13. 영 별표 7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에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14. 영 별표 7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추락 및 붕괴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중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기구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 다음 각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부분상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로울러·기어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의2 (성능검정의 신청)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능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이하 이 장에서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1. 제품규격 및 사용방법설명서 2부
2. 조립도·부품도·회로도 등 관련도면 각 2부
3. 정면·측면 및 중요부품 등에 대한 제품사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에 한한다)
6. 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방호장치에 대한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법 제3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수량의 검정물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이 성능검정을 위하여 추가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 : 3개
2.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5개
3. 가설기자재 : 시험항목(외관검사 항목을 제외한다)별로 2개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방호장치 : 1개
③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10.7]
④제4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에 대한 재검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기관이 그 제조·수입자에게서 임의로 선택한 검정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7]
1. 제품규격 및 사용방법설명서 2부
2. 조립도·부품도·회로도 등 관련도면 각 2부
3. 정면·측면 및 중요부품 등에 대한 제품사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에 한한다)
6. 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방호장치에 대한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법 제3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수량의 검정물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이 성능검정을 위하여 추가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 : 3개
2.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5개
3. 가설기자재 : 시험항목(외관검사 항목을 제외한다)별로 2개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방호장치 : 1개
③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10.7]
④제4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에 대한 재검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기관이 그 제조·수입자에게서 임의로 선택한 검정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7]
제46조의2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46조의3 (검정방법 등)
①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방법에 따라 제출된 검정물품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을 신청한 자가 제조·수입하는 방호장치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제품의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07.07.]
②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을 신청한 자가 제조·수입하는 방호장치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제품의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07.07.]
제46조의3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46조의4 (검정기간 및 결과통지)
①검정기관은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제46조제1항 각호의 방호장치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 제12호 내지 제14호의 방호장치 : 30일
2. 제46조제1항제3호의 방호장치 : 60일
3. 제46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방호장치 : 15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하여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정결과가 합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 성능검정합격증의 교부로써 검정결과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7.07.]
1.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 제12호 내지 제14호의 방호장치 : 30일
2. 제46조제1항제3호의 방호장치 : 60일
3. 제46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방호장치 : 15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하여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정결과가 합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 성능검정합격증의 교부로써 검정결과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7.07.]
제46조의4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46조의5 (검정의 유효기간)
①법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3호·제5호·제8호 및 제11호의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중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체에서 제조하는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07.07.]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중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체에서 제조하는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07.07.]
제46조의5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46조의6 (검정대장의 비치)
제46조의6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46조의7 (합격의 표시)
제46조의7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46조의8 (수거검정의 실시)
①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성능검정(이하 이 장에서 "수거검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방호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검정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 2개 이상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방호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3.07.07.]
1. 방호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검정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 2개 이상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방호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3.07.07.]
제46조의8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46조의9 (검정합격의 취소 등)
①검정기관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의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방호장치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을 관보,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28]]
[본조신설 2003.07.07.]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의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방호장치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을 관보,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28]]
[본조신설 2003.07.07.]
제46조의9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46조의10 (시험검정 등)
방호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방호장치를 제조·수입 또는 연구·개발하는 자는 방호장치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대한 시험검정 또는 방호장치의 완성품에 대한 예비검정을 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7.07.]
[본조신설 2003.07.07.]
제46조의10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46조의11 (검정신청의 제한)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통지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그 방호장치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30일 동안 성능검정에 2회 이상 연속하여 불합격한 때 : 30일
2. 수거검정의 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여 합격이 취소된 때 : 90일
3. 수거검정의 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어 합격이 취소된 때 : 180일
[본조신설 2003.07.07.]
1. 30일 동안 성능검정에 2회 이상 연속하여 불합격한 때 : 30일
2. 수거검정의 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여 합격이 취소된 때 : 90일
3. 수거검정의 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어 합격이 취소된 때 : 180일
[본조신설 2003.07.07.]
제46조의11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46조의12 (수거·파기명령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거·파기를 명하는 때에는 그 제조·수입·양도·대여를 한 자에게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한 방호장치
2. 성능검정에 불합격한 방호장치(성능검정에 불합격한 자가 제조·수입하는 동일규격 및 동일형식의 방호장치를 말한다)
3.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합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제조·수입한 동일규격 및 동일형식의 방호장치로서 그 검정유효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방호장치를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7.07.]
1.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한 방호장치
2. 성능검정에 불합격한 방호장치(성능검정에 불합격한 자가 제조·수입하는 동일규격 및 동일형식의 방호장치를 말한다)
3.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합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제조·수입한 동일규격 및 동일형식의 방호장치로서 그 검정유효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방호장치를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7.07.]
제46조의12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46조의13 (지도감독 등)
검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그 밖에 방호장치 성능검정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07.07.]
[본조신설 2003.07.07.]
제46조의13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48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①근로자는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중지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중지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위험기계·기구 및 건축물등의 대여
제49조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위험방지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9·28]
1. 당해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당해 기계등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것
가. 당해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나. 당해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다. 당해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주요부품의 제조일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기계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당해 기계등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것
가. 당해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나. 당해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다. 당해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주요부품의 제조일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기계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1.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2.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가. 작업의 내용
나. 지휘계통
다. 연락·신호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제한속도 기타 당해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당해 기계등의 조작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9·28]
1.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2.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가. 작업의 내용
나. 지휘계통
다. 연락·신호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제한속도 기타 당해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당해 기계등의 조작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9·28]
제53조 (공용의 피난용 출입구등)
제54조 (공용의 경보설비등)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가 위험물 기타 폭발성·발화성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때 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의 소속근로자로서 당해 건축물의 내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0인이상인 때에는 비상시에 관계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설비 ·비상벨등의 경보용 설비 또는 휴대용 확성기등의 경보용 기구를 비치하여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5조 (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장치를 설치한 것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소배기장치
2. 전체환기장치
3. 배기처리장치
1. 국소배기장치
2. 전체환기장치
3. 배기처리장치
제56조 (편의 제공)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로부터 국소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격벽 기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당해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당해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등 편의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7조 (경보 및 표지의 동일)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대여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는 때 또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누설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때에 사용하는 경보를 통일적으로 정하여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7조의2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3·21]
제57조의2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7장 안전인증 [본장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8조 (검사대상 기계·기구등)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개정 97·10·16, 2003.07.07, 2007.12.31] [[시행일 2008.7.1]]
1. 크레인(정격하중 0.5톤 이상인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 그 외의 리프트는 적재하중 0.5톤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3. 승강기(승용승강기 또는 적재하중이 1톤이상인 화물을 승강하는 승강기로서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탑승교 및 주차용 승강기를 포함한다)
4. 압력용기[사용압력이 게이지압력 매 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이상으로서 사용압력(단위 : 매 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과 내용적(단위 : 세제곱미터)의 곱이 1이상인 것에 한한다]
5. 프레스(전단기를 포함한다)
6. 삭제 [94·3·29]
7. 보일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
가.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로서 몸통내경이 300밀리미터이하이며, 그 길이가 600밀리미터이하인 것
나.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제곱미터이하인 것
다. 수두압이 35미터이하인 온수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이하인 것
라.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하로 사용하는 관류보일러(헤드의 내경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다관식의 관류보일러를 제외한다)로서 전열면적 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것(기수분리기를 가지고 있는 관류 보일러는 당해 기수분리기의 내경이 300밀리미터이하인 것 또는 그 내용적이 0.07세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 로울러기(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연화 또는 소성 변형시키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제1항 각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중 제1호(호이스트를 제외한다)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3·29, 95·11·23, 97·10·16]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중 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와 호이스트는 설계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품에 대한 성능검사는 완성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3·29, 95·11·23,97·10·1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개정 97·10·16, 2003.07.07.]
1. 정격하중이 3톤미만인 크레인(3톤미만의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 승강기의 내부에 운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접근 및 탑승이 불가능하여 화물의 적재 및 하역이 콘베어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구조의 승강설비
3. 압력능력이 30톤미만인 프레스(전단기를 포함한다)
4. 로울러기
⑤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주요구조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9·8·28, 2003.07.07.]
[전문개정 92·3·21]
1. 크레인(정격하중 0.5톤 이상인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 그 외의 리프트는 적재하중 0.5톤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3. 승강기(승용승강기 또는 적재하중이 1톤이상인 화물을 승강하는 승강기로서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탑승교 및 주차용 승강기를 포함한다)
4. 압력용기[사용압력이 게이지압력 매 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이상으로서 사용압력(단위 : 매 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과 내용적(단위 : 세제곱미터)의 곱이 1이상인 것에 한한다]
5. 프레스(전단기를 포함한다)
6. 삭제 [94·3·29]
7. 보일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
가.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로서 몸통내경이 300밀리미터이하이며, 그 길이가 600밀리미터이하인 것
나.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제곱미터이하인 것
다. 수두압이 35미터이하인 온수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이하인 것
라.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하로 사용하는 관류보일러(헤드의 내경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다관식의 관류보일러를 제외한다)로서 전열면적 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것(기수분리기를 가지고 있는 관류 보일러는 당해 기수분리기의 내경이 300밀리미터이하인 것 또는 그 내용적이 0.07세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 로울러기(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연화 또는 소성 변형시키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제1항 각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중 제1호(호이스트를 제외한다)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3·29, 95·11·23, 97·10·16]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중 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와 호이스트는 설계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품에 대한 성능검사는 완성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3·29, 95·11·23,97·10·1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개정 97·10·16, 2003.07.07.]
1. 정격하중이 3톤미만인 크레인(3톤미만의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 승강기의 내부에 운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접근 및 탑승이 불가능하여 화물의 적재 및 하역이 콘베어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구조의 승강설비
3. 압력능력이 30톤미만인 프레스(전단기를 포함한다)
4. 로울러기
⑤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주요구조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9·8·28, 2003.07.07.]
[전문개정 92·3·21]
제58조 (수입자의 안전인증 의무)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 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수 입하는 경우
3.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58조의4에 따른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받고 수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 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수 입하는 경우
3.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58조의4에 따른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받고 수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8조의2 (안전인증의 면제)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 증을 전부 면제한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항만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가 완료된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7.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 를 한 경우
8.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②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 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1.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③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만 해당 한다)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한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 지 제10호의3서식의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항만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가 완료된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7.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 를 한 경우
8.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②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 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1.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③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만 해당 한다)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한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 지 제10호의3서식의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8조의3 (검사방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95·11·23, 97·10·16, 2003.07.07.]
1. 설계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조형식별로 실시한다.
2. 완성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실시하되, 구조규격이 동일하고 완성품형태로 제조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성능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성능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조형식별로 실시하되, 압력용기의 성능검사는 그 기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장소에서 제작·조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완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정기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92·3·21]
1. 설계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조형식별로 실시한다.
2. 완성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실시하되, 구조규격이 동일하고 완성품형태로 제조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성능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성능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조형식별로 실시하되, 압력용기의 성능검사는 그 기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장소에서 제작·조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완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정기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92·3·21]
제58조의3 (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 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별표 8의3의 서류 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 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하 "안 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 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②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8조의4 (수입 기계·기구등에 대한 검사등의 확인)
①노동부장관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품이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전에 실시하는 설계검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4·3·29]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4·3·29]
제58조의4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심사：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인 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 다)
2. 서면심사：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 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 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 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4. 제품심사：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다음 각 목의 심사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별로 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가. 개별 제품심사：서면심사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 인증대상기계·기구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 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
나. 형식별 제품심사：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 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 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사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 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비심사：7일
2. 서면심사：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4.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30일(영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조 제 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④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결과 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안전인증서를 함께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예비심사：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인 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 다)
2. 서면심사：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 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 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 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4. 제품심사：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다음 각 목의 심사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별로 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가. 개별 제품심사：서면심사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 인증대상기계·기구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 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
나. 형식별 제품심사：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 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 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사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 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비심사：7일
2. 서면심사：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4.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30일(영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조 제 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④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결과 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안전인증서를 함께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8조의5 (검사신청)
①제5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2부씩 첨부하여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품의 제원표 및 사용방법설명서
2. 부품명세가 포함된 조립도 및 방호장치명세서
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이하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각 항목별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
4.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호장치(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몸체에 부속된 것에 한한다)와 관련된 도면
②제5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의 합격서류(강도계산서를 제외한다) 사본
2. 재료시험성적서(제조후 기계·기구 단위별로 최초로 행하는 완성검사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외한다.
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다.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라.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3. 설계검사합격증 사본
4. 설치할 장소 주변의 기계·설비 등이 포함된 설치도면
5. 크레인 지지용 건축구조물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건축구조물에 지지되는 크레인으로서 정격하중이 동등 미만인 크레인으로 교체되는 경우 또는 정격하중이 3톤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제작완료후 출고전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의 합격서류(강도계산서를 제외한다) 사본
2. 재료시험성적서. 다만, 다음 각목의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외한다.
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다.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라.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④제5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작중에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제작중검사신청서에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검사주기만료일부터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7.07.]
1. 검사대상품의 제원표 및 사용방법설명서
2. 부품명세가 포함된 조립도 및 방호장치명세서
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이하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각 항목별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
4.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호장치(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몸체에 부속된 것에 한한다)와 관련된 도면
②제5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의 합격서류(강도계산서를 제외한다) 사본
2. 재료시험성적서(제조후 기계·기구 단위별로 최초로 행하는 완성검사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외한다.
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다.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라.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3. 설계검사합격증 사본
4. 설치할 장소 주변의 기계·설비 등이 포함된 설치도면
5. 크레인 지지용 건축구조물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건축구조물에 지지되는 크레인으로서 정격하중이 동등 미만인 크레인으로 교체되는 경우 또는 정격하중이 3톤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제작완료후 출고전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의 합격서류(강도계산서를 제외한다) 사본
2. 재료시험성적서. 다만, 다음 각목의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외한다.
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다.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라.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④제5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작중에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제작중검사신청서에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검사주기만료일부터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7.07.]
제58조의5 (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①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생산 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 부(이 경우 제5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 종류 및 방법을 준용한다)
3.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 고 있는지 여부
4.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 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 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 식의 안전인증확인통지서를 제조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제품의 제조자 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생산 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 부(이 경우 제5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 종류 및 방법을 준용한다)
3.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 고 있는지 여부
4.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 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 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 식의 안전인증확인통지서를 제조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제품의 제조자 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8조의6 (검사기간)
①검사기관은 검사의 종류별로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 : 15일(수입품은 30일)
2.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 : 15일
3. 정기검사 : 30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7.07.]
1. 설계검사 : 15일(수입품은 30일)
2.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 : 15일
3. 정기검사 : 30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7.07.]
제58조의6 (안전인증의 표시)
①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 시 중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 와 같다.
②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의무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 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②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의무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 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8조의7 (검사결과통지 등)
①검사기관은 설계·성능·완성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합격증 등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 :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의한 검사합격증과 제58조의5제1항 각호의 서류 각 1부에 대한 검사필 표시
2. 성능검사 :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의한 검사합격증 및 별표 8의3에 의한 검사필증
3. 완성·정기검사 : 별표 8의3에 의한 검사필증
②검사기관은 설계·완성·성능 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대상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검사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7.07.]
1. 설계검사 :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의한 검사합격증과 제58조의5제1항 각호의 서류 각 1부에 대한 검사필 표시
2. 성능검사 :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의한 검사합격증 및 별표 8의3에 의한 검사필증
3. 완성·정기검사 : 별표 8의3에 의한 검사필증
②검사기관은 설계·완성·성능 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대상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검사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7.07.]
제58조의7 (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 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등의 자 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 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안전인증번호
3. 제조자(수입자)명 및 대표자
4. 사업장 소재지
5.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등의 자 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 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안전인증번호
3. 제조자(수입자)명 및 대표자
4. 사업장 소재지
5.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8조의8 (합격의 표시)
제58조의8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수거·파기 명령)
①지방노동 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 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 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의 부적합 사유 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파기할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의 부적합 사유 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파기할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8조의9 (합격취소 등)
①검사기관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을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28]]
[본조신설 2003.07.07.]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을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28]]
[본조신설 2003.07.07.]
제58조의9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8조의10 (수거·파기조치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를 명하는 때에는 그 제조·수입·양도·대여를 한 자에게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계·기구 및 설비를 수거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7.07.]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계·기구 및 설비를 수거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7.07.]
제58조의10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8조의11 (지도감독 등)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그 밖에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07.07.]
[본조신설 2003.07.07.]
제58조의11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9조
삭제 [2003.07.07.]
제59조의2 (안전인증의 대상)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기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28, 2003.07.07.]
1. 영 별표 7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그 부품
2. 제4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3.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호구
4. 그 밖에 동력으로 작동되는 구내운반차·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을 포함한다)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인증이 필요한 산업용 기계·기구 [신설 2003.07.07.]
[본조제목개정 2003.07.07.][본조신설 97·10·16]
1. 영 별표 7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그 부품
2. 제4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3.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호구
4. 그 밖에 동력으로 작동되는 구내운반차·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을 포함한다)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인증이 필요한 산업용 기계·기구 [신설 2003.07.07.]
[본조제목개정 2003.07.07.][본조신설 97·10·16]
제59조의2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9조의3 (안전인증의 기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라 함은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계·기구등을 말한다. [개정 2003.07.07.]
1. 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거나 방호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이 감소되도록 설계·제작될 것
2. 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로, 스트레스 및 작업자세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설계·제작될 것
3.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체제를 갖출 것
[본조신설 97·10·16]
1. 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거나 방호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이 감소되도록 설계·제작될 것
2. 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로, 스트레스 및 작업자세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설계·제작될 것
3.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체제를 갖출 것
[본조신설 97·10·16]
제59조의3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9조의4 (안전인증의 신청)
①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3.07.07.]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제품의 구조·재질·치수·성능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3. 제품의 안전성시험·품질관리요령 등 안전성점검에 관한 자료
4. 당해 사업주 또는 외부기관이 실시한 당해 제품의 안전성시험성적서(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한다)
6. 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7. 기타 자체안전점검표 등 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서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0·16]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제품의 구조·재질·치수·성능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3. 제품의 안전성시험·품질관리요령 등 안전성점검에 관한 자료
4. 당해 사업주 또는 외부기관이 실시한 당해 제품의 안전성시험성적서(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한다)
6. 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7. 기타 자체안전점검표 등 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서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0·16]
제59조의4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9조의5 (안전인증서의 교부 등)
①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에 의한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인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는 등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7.07.]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에 의한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인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는 등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7.07.]
제59조의5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9조의6 (안전인증 심사방법등)
①안전인증의 심사는 기계·기구 등의 인증형식별로 예비심사·서면심사·현장심사 또는 제품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8·28, 2003.07.07.]
②삭제 [2003.07.07.]
③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국내·외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0·16]
②삭제 [2003.07.07.]
③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국내·외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0·16]
제59조의6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9조의7 (안전증표의 표시등)
제59조의7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9조의8 (안전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①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1년에 1회이상 확인심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당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게 당해 제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확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0·16]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당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게 당해 제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확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0·16]
제59조의8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9조의9 (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의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의 제조자(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안전인증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을 관보,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28]]
[전문개정 2003.07.07.]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안전인증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을 관보,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28]]
[전문개정 2003.07.07.]
제59조의9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9조의10
삭제 [2005.10.7]
제59조의10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59조의11 (안전인증의 세부요건 등)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의 규격 등 기준, 안전인증의 심사방법, 인증수수료 기타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07.07.]
[전문개정 2003.07.07.]
제59조의11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8장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본장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60조 (검정대상 범위)
영 제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3·29, 97·10·16, 99·8·28, 2003.07.07.]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2.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3. 영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4.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경은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5. 영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갑은 전기에 의한 감전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시행일 2005.01.01.]]
6. 영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면은 용접시 불꽃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7. 영 제2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진마스크는 분진·미스트 또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8. 영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독마스크는 유해가스·증기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9. 영 제2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
10. 영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송기마스크는 산소결핍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잠수용을 제외한다)
11. 영 제2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복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열중증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시행일 2005.01.01.]]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2.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3. 영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4.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경은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5. 영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갑은 전기에 의한 감전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시행일 2005.01.01.]]
6. 영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면은 용접시 불꽃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7. 영 제2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진마스크는 분진·미스트 또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8. 영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독마스크는 유해가스·증기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9. 영 제2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
10. 영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송기마스크는 산소결핍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잠수용을 제외한다)
11. 영 제2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복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열중증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시행일 2005.01.01.]]
제60조 (신고의 면제)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61조 (보호구의 검정신청)
①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능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장에서 "검정기관"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1. 제품규격 및 사용방법설명서 2부
2. 조립도·부품도·회로도 등 관련도면 각 2부
3. 정면·측면 및 중요부품 등에 대한 제품사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에 한한다)
6. 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구에 대한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보호구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별표 9에서 정한 수량의 검정물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이 검정을 위하여 추가분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은 보호구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10.7]
④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보호구에 대한 재검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기관이 그 제조·수입자에게서 임의로 선택한 검정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7]
1. 제품규격 및 사용방법설명서 2부
2. 조립도·부품도·회로도 등 관련도면 각 2부
3. 정면·측면 및 중요부품 등에 대한 제품사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에 한한다)
6. 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구에 대한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보호구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별표 9에서 정한 수량의 검정물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이 검정을 위하여 추가분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은 보호구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10.7]
④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보호구에 대한 재검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기관이 그 제조·수입자에게서 임의로 선택한 검정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7]
제61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신고 방법)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출고 또는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사업자등록증
③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사업자등록증
③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62조 (검정방법 등)
①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검정기관은 보호구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물품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자가 제조·수입하는 보호구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보호구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제품의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3.07.07.]
②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자가 제조·수입하는 보호구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보호구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제품의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3.07.07.]
제62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63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수거·파기 명령)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 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자율안전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시행일 2009.1.1]]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자율안전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시행일 2009.1.1]]
제64조
삭제 [2003.07.07.]
제65조 (검정기간 및 결과통지)
①검정기관은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제60조 각호의 보호구별로 30일 이내(제60조제1호·제3호·제5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는 60일 이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의 서식에 의한 성능검정합격증의 교부로써 검정결과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07.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의 서식에 의한 성능검정합격증의 교부로써 검정결과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07.07.]
제65조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65조의2 (검정의 유효기간)
①법 제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0조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중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체에서 제조하는 보호구의 검정유효기간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07.07.]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중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체에서 제조하는 보호구의 검정유효기간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07.07.]
제65조의2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66조
삭제 [2003.07.07.]
제67조 (합격의 표시)
제67조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68조 (수거검정의 실시)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검정(이하 이 장에서 "수거검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보호구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검정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보호구 2개 이상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7.07.]
1. 보호구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검정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보호구 2개 이상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7.07.]
제68조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69조 (준용)
제69조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70조
삭제 [2003.7.7]
제71조
삭제 [2003.7.7]
제72조
삭제 [99·8·28]
제9장 안전검사 [본장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73조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계·기구를 말한다. [개정 92·3·21, 2003.7.7, 2005.10.7]
1. 동력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7. 원심기
8. 아세틸렌 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9. 가스집합 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10. 보일러
11. 압력용기
12. 공기압축기
1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4.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5. 국소배기장치
16. 로울러기
②사업주는 별표 10의3에 규정된 검사주기 및 검사내용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③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7]
④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7]
1. 검사연월일
2. 검사방법
3. 검사항목
4. 검사결과
5. 검사자의 성명
6.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자체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99·8·28, 2003.7.7, 2005.6.30] [[시행일 2005.7.1]]
1.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2. 「건축법」 에 의하여 하자보수기간중에 실시한 하자보수를 위한 검사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 「광산보안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3. 법 제4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당해 화학공정설비에 포함된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
1. 동력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7. 원심기
8. 아세틸렌 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9. 가스집합 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10. 보일러
11. 압력용기
12. 공기압축기
1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4.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5. 국소배기장치
16. 로울러기
②사업주는 별표 10의3에 규정된 검사주기 및 검사내용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③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7]
④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7]
1. 검사연월일
2. 검사방법
3. 검사항목
4. 검사결과
5. 검사자의 성명
6.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자체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99·8·28, 2003.7.7, 2005.6.30] [[시행일 2005.7.1]]
1.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2. 「건축법」 에 의하여 하자보수기간중에 실시한 하자보수를 위한 검사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 「광산보안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3. 법 제4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당해 화학공정설비에 포함된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
제73조 (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73조의2 (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 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내주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안전검사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시행일 2009.1.1]]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 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내주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안전검사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시행일 2009.1.1]]
제73조의3 (안전검사의 주기)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2. 그 밖의 유해·위험기계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본조신설 2008.9.18] [[시행일 2009.1.1]]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2. 그 밖의 유해·위험기계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본조신설 2008.9.18] [[시행일 2009.1.1]]
제74조 (자체검사원)
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2·3·21, 94·3·29, 95·11·23, 99·8·28, 2003.07.07, 2005.6.30, 2006.9.25]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 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노동부장관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 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6.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 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 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노동부장관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 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6.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 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한다)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 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중 제4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전기 또는 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 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중 제4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전기 또는 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74조의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사업주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제74조에 따른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
3.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28조의3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 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②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2. 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 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3.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 기준
4.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법인등기부 등본
2. 개인：사업자등록증
④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서에 인정증명을 날인한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시행일 2009.1.1]]
1. 제74조에 따른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
3.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28조의3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 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②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2. 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 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3.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 기준
4.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법인등기부 등본
2. 개인：사업자등록증
④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서에 인정증명을 날인한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시행일 2009.1.1]]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별표 10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76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95·11·23, 97·10·16, 2000·9·28, 2005.1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등)]
1. 정관
2.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3.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검사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2개 이상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걸쳐 자체검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정검사기관의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④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5.1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지정검사기관의 업무대행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5·11·23, 2005.1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1. 정관
2.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3.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검사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2개 이상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걸쳐 자체검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정검사기관의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④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5.1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지정검사기관의 업무대행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5·11·23, 2005.1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제76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정관
2.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교부·재교부,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는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로, "지방노동청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정관
2.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교부·재교부,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는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로, "지방노동청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76조의2 (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제76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②지정검사기관은 기계·기구별 검사내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 검사업무의 수행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신설 2003.7.7]
②지정검사기관은 기계·기구별 검사내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 검사업무의 수행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신설 2003.7.7]
제77조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요건)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전문개정 2006.9.25]
[본조개정 2008.9.18 제72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
[전문개정 2006.9.25]
[본조개정 2008.9.18 제72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
제77조의2 (등록신청등)
①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별표 10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3. 제조인력, 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지원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8.9.18] [[시행일 2009.1.1]]
1. 법인：법인등기부 등본
2. 개인：사업자등록증
③등록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표 10의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3.7.7, 2008.9.18] [[시행일 2009.1.1]]
④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3.7.7,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신설 1997.10.16]
[본조개정 2008.9.18 제72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
1. 별표 10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3. 제조인력, 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지원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8.9.18] [[시행일 2009.1.1]]
1. 법인：법인등기부 등본
2. 개인：사업자등록증
③등록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표 10의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3.7.7, 2008.9.18] [[시행일 2009.1.1]]
④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3.7.7,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신설 1997.10.16]
[본조개정 2008.9.18 제72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
제77조의3 (지원내용등)
①공단이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설계·연구·시험 및 시공에 관한 기술 지원
2. 신제품·신공법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3. 성능향상을 위한 부품의 시험 및 검정시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4. 국내·외 전시회 개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5.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
6. 기타 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그 해 3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③등록지원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원여부·지원범위 및 지원우선순위 등을 심사·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
[본조신설 1997.10.16]
[본조개정 2008.9.18 제72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
1. 설계·연구·시험 및 시공에 관한 기술 지원
2. 신제품·신공법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3. 성능향상을 위한 부품의 시험 및 검정시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4. 국내·외 전시회 개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5.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
6. 기타 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그 해 3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7]
③등록지원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원여부·지원범위 및 지원우선순위 등을 심사·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
[본조신설 1997.10.16]
[본조개정 2008.9.18 제72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
제77조의4 (등록취소 등)
①등록지원기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신설 2003.7.7]
[본조개정 2008.9.18 제72조의5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신설 2003.7.7]
[본조개정 2008.9.18 제72조의5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
제10장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허가 및 분류 등 [개정 2005.10.7]
제1절 제조 등의 금지·허가 [개정 2005.10.7]
제78조 (제조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신청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2006.9.25]
1. 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관련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등에 관한 서류
3. 당해 시험·연구실(작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였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97·10·16, 2005.10.7]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사용설비 등이 보건규칙 제243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사용승인한 물질과 동일한지 여부, 사용승인한 양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타 사용승인 신청내용과의 적합여부(수입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8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조금지물질의 제조·사용·수입승인서의 재교부 또는 승인서의 반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1. 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관련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등에 관한 서류
3. 당해 시험·연구실(작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였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97·10·16, 2005.10.7]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사용설비 등이 보건규칙 제243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사용승인한 물질과 동일한지 여부, 사용승인한 양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타 사용승인 신청내용과의 적합여부(수입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8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조금지물질의 제조·사용·수입승인서의 재교부 또는 승인서의 반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제79조 (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97·10·16]
1. 사업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관련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등에 관한 서류
3. 당해 사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②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07.07.]
1.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2.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3.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97·10·16, 2003.07.07.]
1.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설비 등이 보건규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7·10·16, 2003.07.07.]
⑤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0·16, 2003.07.07.]
⑥제18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가증의 재교부,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3.07.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1. 사업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관련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등에 관한 서류
3. 당해 사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②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07.07.]
1.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2.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3.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97·10·16, 2003.07.07.]
1.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설비 등이 보건규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7·10·16, 2003.07.07.]
⑤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0·16, 2003.07.07.]
⑥제18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가증의 재교부,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3.07.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제80조 (승인의 취소등)
제2절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등 [개정 2005.10.7]
제81조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이라 함은 별표 11의2의 분류기준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허가물질
3. 보건규칙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4.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량, 취급근로자수, 취급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07.07.]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허가물질
3. 보건규칙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4.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량, 취급근로자수, 취급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07.07.]
제81조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 기준"이라 함은 별표 11의2의 분류기준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성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허가물질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 해인자
4.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보건규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 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량, 취급근로자수, 취급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7.7]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성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허가물질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 해인자
4.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보건규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 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량, 취급근로자수, 취급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7.7]
제81조의2 (노출기준의 설정 등)
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그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실태조사의 결과
2. 그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의 평가결과
3. 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본조신설 2003.07.07.]
1. 그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실태조사의 결과
2. 그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의 평가결과
3. 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본조신설 2003.07.07.]
제81조의2 (노출기준의 설정 등)
노동부장관은 노출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그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실태조사의 결과
2. 그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의 평가결과
3. 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본조신설 2003.7.7]
1. 그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실태조사의 결과
2. 그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의 평가결과
3. 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본조신설 2003.7.7]
제81조의3 (유해·위험성평가대상 선정기준 등)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1조제2항 각호의 유해인자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성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시 변이원성, 흡입독성, 생식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위험성 평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성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시험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07.07.]
1. 제81조제2항 각호의 유해인자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성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시 변이원성, 흡입독성, 생식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위험성 평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성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시험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07.07.]
제81조의4 (허용 기준)
①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
②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93조의3을 준용한다 .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노출 농도 측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9.18] [[시행일 2009.1.1]]
②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93조의3을 준용한다 .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노출 농도 측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9.18] [[시행일 2009.1.1]]
제82조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법 제3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보건규칙 제166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신설 2008.9.18] [[시행일 2009.1.1]]
제11장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개정 2005.10.7]
제85조
삭제 [92·3·21]
제86조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날 45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에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2·3·21, 95·11·23, 97·10·16, 99·8·28, 2003.07.07 2005.6.30, 2006.9.25]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및 그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의한 유해성심사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07.07.]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련서류 등을 받은 경우로서 그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7·10·16, 2003.07.07.]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7·10·16, 2003.07.07.]
[본조제목개정 2003.07.0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및 그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의한 유해성심사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07.07.]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련서류 등을 받은 경우로서 그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7·10·16, 2003.07.07.]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7·10·16, 2003.07.07.]
[본조제목개정 2003.07.07.]
제88조 (일반소비자 생활용의 유해ㆍ위험성조사 제외)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95·11·23]
1. 당해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이를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포장을 하거나 용기에 담지 아니하는 경우
3. 당해 신규화학물질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6.9.25]
[본조제목개정 2003.07.07.]
1. 당해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이를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포장을 하거나 용기에 담지 아니하는 경우
3. 당해 신규화학물질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6.9.25]
[본조제목개정 2003.07.07.]
제89조 (소량물질의 유해ㆍ위험성조사 제외)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개정 95·11·23, 2003.07.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가 동항에서 정한 수량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07.]
③제8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신설 92·3·21]
[본조제목개정 2003.07.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가 동항에서 정한 수량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07.]
③제8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신설 92·3·21]
[본조제목개정 2003.07.07.]
제89조의2 (그 밖의 유해ㆍ위험성조사 제외)
제89조의3 (확인의 면제)
제90조 (확인 및 결과통보)
제91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노동부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검토한 후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CAS번호·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07.07.]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07.07.]
제92조 (의견청취등)
①노동부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당해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 기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3.07.07.]
②삭제 [2003.07.07.]
[전문개정 97·10·16]
②삭제 [2003.07.07.]
[전문개정 97·10·16]
제9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등)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9.25]
1. 물리·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화재시의 대처 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5]
[본조신설 95·11·23]
[본조제목개정 2006.9.25]
1. 물리·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화재시의 대처 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5]
[본조신설 95·11·23]
[본조제목개정 2006.9.25]
제92조의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①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용어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5·11·23]
②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용어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5·11·23]
제92조의4 (경고표시)
①사업주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단위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재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8.28, 2005.6.30, 2005.10.7, 2006.9.25, 2008.3.3 제298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삭제 [2005.10.7]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시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용기등의 표시
5.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동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동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한한다)
6.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한한다)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1. 명칭 :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2.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9.25]
[본조신설 1995.11.23]
[본조제목개정 2005.10.7, 2006.9.25]
1. 삭제 [2005.10.7]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시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용기등의 표시
5.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동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동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한한다)
6.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한한다)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1. 명칭 :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2.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9.25]
[본조신설 1995.11.23]
[본조제목개정 2005.10.7, 2006.9.25]
제92조의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 등)
①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면 본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전문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②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전문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제92조의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8·28, 2006.9.25]
1. 유통 및 게시·비치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등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삭제 [99·8·28]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공단에 검토의뢰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④사업주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6.9.25]
[본조신설 95·11·23]
1. 유통 및 게시·비치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등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삭제 [99·8·28]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공단에 검토의뢰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④사업주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6.9.25]
[본조신설 95·11·23]
제92조의7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①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폭발시 방재요령, 취급·저장시 주의사항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1·23]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1·23]
제92조의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②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은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1·23]
②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은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1·23]
제92조의9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법 제41조제8항 전단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가 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의사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6.9.25]
1.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가 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의사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6.9.25]
제5편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1장 작업환경의 측정
제93조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등)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2·3·21, 97·10·16, 99·8·28, 2003.7.7, 2005.10.7]
1.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3.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②삭제 [2003.7.7] [[시행일 2004.1.1]]
③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당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7·10·16]
④삭제 [92·3·21]
1.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3.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②삭제 [2003.7.7] [[시행일 2004.1.1]]
③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당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7·10·16]
④삭제 [92·3·21]
제93조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등)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 는 작업장"이란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7, 2005.10.7, 2008.9.18] [[시행일 2009.1.1]]
1. 보건규칙 제166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은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 보건규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3. 보건규칙 제3조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 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삭제 [2003.7.7] [[시행일 2004.1.1]]
③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당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7·10·16]
④삭제 [92·3·21]
1. 보건규칙 제166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은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 보건규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3. 보건규칙 제3조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 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삭제 [2003.7.7] [[시행일 2004.1.1]]
③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당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7·10·16]
④삭제 [92·3·21]
제93조의2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3.07.07.] [[시행일 2004.07.01.]]
[전문개정 2003.07.07.] [[시행일 2004.07.01.]]
제93조의3 (작업환경측정방법)
①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명시하여야 한다)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방법외에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07.07.]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명시하여야 한다)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방법외에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07.07.]
제93조의4 (작업환경측정 횟수)
①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1.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을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2.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본조신설 2003.7.7]
1.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을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2.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본조신설 2003.7.7]
제93조의4 (작업환경측정 횟수)
①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 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 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2008.9.18] [[시행일 2009.1.1]]
1.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 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 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 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 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 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 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본조신설 2003.7.7]
1.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 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 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 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 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 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 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본조신설 2003.7.7]
제94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여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제95조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96조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절차등)
①영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94·3·29, 95·11·23, 97·10·16, 2000·9·28, 2003.07.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1. 정관
2.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4.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8. 삭제 [95·11·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④지정측정기관의 수·담당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92·3·21,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1. 정관
2.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4.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8. 삭제 [95·11·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④지정측정기관의 수·담당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92·3·21,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제97조 (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①노동부장관이 법 제4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5]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 측정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②지정측정기관의 평가방법·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3.07.07.]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 측정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②지정측정기관의 평가방법·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3.07.07.]
제97조의2
삭제 [2003.07.07.]
제97조의3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관리방법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7·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7·10·16] [전문개정 94·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7·10·16] [전문개정 94·3·29]
제97조의4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작업방법 또는 사용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93조의3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려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시행일 2008.1.1]]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작업방법 또는 사용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93조의3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려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시행일 2008.1.1]]
제2장 근로자 건강진단
제9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3·21, 94·3·29, 95·11·23, 97·10·16, 99·8·28, 2003.7.7, 2005.10.7]
1. 삭제 [2005.10.7]
2. "일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4.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 "수시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6. "임시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 삭제 [2005.10.7]
2. "일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4.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 "수시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6. "임시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8조의2 (건강진단의 종류)
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5.10.7] [[시행일 2006.1.1]]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0·16]
[본조제목개정 2005.10.7]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0·16]
[본조제목개정 2005.10.7]
제98조의3 (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①삭제 [2005.10.7] [[시행일 2006.1.1]]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7]
1.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건강검진
2. 「항공법」 에 의한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 에 의한 신체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5. 「선원법」 에 의한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③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7]
1. 「원자력법」 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기건강진단(광물성 분진에 한한다)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4. 그 밖에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에 한한다)
④삭제 [2005.10.7]
⑤사업주는 제98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5.10.7]
⑥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9·8·28, 2005.10.7, 2006.9.25]
1.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 및 선택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
⑦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9·8·28]
⑧삭제 [2005.10.7]
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한하여 이 규칙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92·3·21, 97·10·16, 99·8·28, 2005.10.7]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7]
1.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건강검진
2. 「항공법」 에 의한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 에 의한 신체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5. 「선원법」 에 의한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③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7]
1. 「원자력법」 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기건강진단(광물성 분진에 한한다)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4. 그 밖에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에 한한다)
④삭제 [2005.10.7]
⑤사업주는 제98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5.10.7]
⑥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9·8·28, 2005.10.7, 2006.9.25]
1.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 및 선택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
⑦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9·8·28]
⑧삭제 [2005.10.7]
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한하여 이 규칙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92·3·21, 97·10·16, 99·8·28, 2005.10.7]
제99조의2 (건강진단 실시주기의 일시단축)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회에 한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본조신설 99·8·28]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본조신설 99·8·28]
제99조의3
삭제 [95·11·23]
제99조의4 (건강진단실시시기의 명시)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강진단실시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등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5.10.7]
[본조신설 92·3·21]
[본조신설 92·3·21]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삭제 [2005.10.7]
②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28]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검사항목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0.7]
⑤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99·8·28] [[시행일 2001·1·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설 99·8·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 과거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수검사항목 검사시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9·8·28]
⑧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의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개정 97·10·16, 99·8·28]
⑨건강진단의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92·3·21]
②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28]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검사항목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0.7]
⑤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99·8·28] [[시행일 2001·1·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설 99·8·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 과거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수검사항목 검사시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9·8·28]
⑧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의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개정 97·10·16, 99·8·28]
⑨건강진단의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92·3·21]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삭제 [2005.10.7]
②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28]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검사항목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0.7]
⑤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99·8·28, 2007.12.31] [[시행일 2009.1.1]]
⑥제5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설 99·8·28, 2007.12.31] [[시행일 2008.1.1]]
⑦제5항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하는 때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9.1.1]]
⑧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의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개정 97·10·16, 99·8·28]
⑨건강진단의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92·3·21]
②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28]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검사항목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0.7]
⑤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99·8·28, 2007.12.31] [[시행일 2009.1.1]]
⑥제5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설 99·8·28, 2007.12.31] [[시행일 2008.1.1]]
⑦제5항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하는 때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9.1.1]]
⑧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의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개정 97·10·16, 99·8·28]
⑨건강진단의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92·3·21]
제101조 (건강진단비용)
제10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제10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제103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개정 92·3·21, 95·11·23, 97·10·16, 99·8·28, 2000·9·28, 2005.10.7, 2006.9.25, 2007.12.31] [[시행일 2008.1.1]]
1. 삭제 [2000·9·28]
2. 내지 4. 삭제 [95·11·23]
5.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
8.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아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인당 연간 특수건강진단실시 연인원이 1만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7·10·16]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99·8·28,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④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관할지역등 기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5·11·23, 99·8·28]
[본조제목개정 2005.10.7]
1. 삭제 [2000·9·28]
2. 내지 4. 삭제 [95·11·23]
5.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
8.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아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인당 연간 특수건강진단실시 연인원이 1만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7·10·16]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99·8·28,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④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관할지역등 기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5·11·23, 99·8·28]
[본조제목개정 2005.10.7]
제103조의2
삭제 [2006.9.25]
제103조의3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등을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5·11·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4·3·29]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등을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5·11·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4·3·29]
제104조
삭제 [2000·9·28]
제105조 (건강진단결과의 보고등)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5.10.7]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적검사·보호구 착용 또는 근로자의 적정배치 등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5.10.7]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1.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경우
2.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④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실시결과 질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실시일부터 30일이내에 의학적소견 및 이에 필요한 사후관리 내용과 업무수행의 적합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 한한다)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28, 2000·9·28]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10·16]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적검사·보호구 착용 또는 근로자의 적정배치 등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5.10.7]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1.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경우
2.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④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실시결과 질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실시일부터 30일이내에 의학적소견 및 이에 필요한 사후관리 내용과 업무수행의 적합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 한한다)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28, 2000·9·28]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10·16]
제105조 (건강진단결과의 보고등)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5.10.7, 2007.12.31] [[시행일 2009.1.1]]
②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9.1.1]]
③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9.1.1]]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수시·배치전·임시건강진단결과표
④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9.1.1]]
⑤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를 송부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의 경우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았으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시행일 2009.1.1]]
⑥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9.1.1]]
[전문개정 97·10·16]
②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9.1.1]]
③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9.1.1]]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수시·배치전·임시건강진단결과표
④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9.1.1]]
⑤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를 송부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의 경우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았으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시행일 2009.1.1]]
⑥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9.1.1]]
[전문개정 97·10·16]
제106조
삭제 [2005.10.7]
제107조 (건강진단결과의 보존)
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건강진단개인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강진단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97·10·16, 2003.7.7, 2005.10.7]
제107조의2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공단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5.10.7, 2006.9.25]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이환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질병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그 밖에 직업성질환의 이환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신설 2006.9.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한다. [개정 2006.9.25]
[전문개정 2003.7.7] [[시행일 2004.1.1.]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이환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질병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그 밖에 직업성질환의 이환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신설 2006.9.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한다. [개정 2006.9.25]
[전문개정 2003.7.7] [[시행일 2004.1.1.]
제107조의2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공단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5.10.7, 2006.9.25, 2008.9.18] [[시행일 2009.1.1]]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이환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업무상질병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07조의3제1항 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그 밖에 직업성질환의 이환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 업장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 이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신설 2006.9.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한다. [개정 2006.9.25]
[전문개정 2003.7.7] [[시행일 2004.1.1.]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이환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업무상질병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07조의3제1항 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그 밖에 직업성질환의 이환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 업장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 이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신설 2006.9.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한다. [개정 2006.9.25]
[전문개정 2003.7.7] [[시행일 2004.1.1.]
제107조의3 (역학조사평가위원회)
①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9.25]
[본조제목개정 2006.9.25]
②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9.25]
[본조제목개정 2006.9.25]
제3장 건강관리수첩
제108조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제109조 (건강관리수첩의 교부절차)
①삭제 [2005.10.7]
②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단에 대하여 수첩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99·8·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교부신청서에 별표 14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3·29, 99·8·28, 2005.10.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당시의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건강 진단개인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첩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3·29, 99·8·28]
⑤사업주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으로부터 수첩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99·8·28]
[본조제목개정 2005.10.7]
②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단에 대하여 수첩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99·8·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교부신청서에 별표 14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3·29, 99·8·28, 2005.10.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당시의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건강 진단개인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첩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3·29, 99·8·28]
⑤사업주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으로부터 수첩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99·8·28]
[본조제목개정 2005.10.7]
제110조의2 (수첩소지자 건강진단)
수첩을 교부받은 근로자(이하 “수첩소지자”라 한다)는 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수첩 교부대상 업무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첫 해는 제외한다) 1회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첩 교부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0.7]
[본조신설 2005.10.7]
제111조 (건강진단의 권고)
공단은 수첩을 교부한 때에는 수첩소지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의 수진 기타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4·3·29, 2005.10.7]
제112조 (건강관리수첩의 제출)
①수첩소지자는 건강진단을 받는 때에는 당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수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 결과를 그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10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2·3·21, 97·10·16]
④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92·3·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 결과를 그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10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2·3·21, 97·10·16]
④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92·3·21]
제113조 (건강관리수첩의 용도)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동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4·29]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제113조 (건강관리수첩의 용도)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9.18] [[ 시행일 2009.1.1]]
[전문개정 1995.4.29]
[전문개정 1995.4.29]
제114조 (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등)
①수첩소지자가 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재교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수첩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94·3·29]
②수첩을 훼손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신청서에 그 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수첩소지자는 수첩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공단에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94·3·29]
④수첩소지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기재내용변경신청서에 당해 수첩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3·29]
②수첩을 훼손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신청서에 그 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수첩소지자는 수첩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공단에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94·3·29]
④수첩소지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기재내용변경신청서에 당해 수첩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3·29]
제115조 (수첩의 반환)
수첩소지자가 사망한 때에는 당해 수첩소지자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은 지체없이 당해 수첩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4·3·29]
제4장 질병자의 근로금지등
제116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한다)·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한다)·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7조 (질병자등의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제99조제2항·제3항·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 당해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자,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자를 당해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당해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당해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8·28, 2005.10.7]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감압증 기타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급성상기도감염·진폐·폐기종 기타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심장판막증·관상동맥경화증·고혈 압증 기타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알코올중독·신경통 기타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중이염 기타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이질환
6. 관절염·류마티스 기타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비만증·바세도우씨병 기타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등에 관련된 질병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감압증 기타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급성상기도감염·진폐·폐기종 기타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심장판막증·관상동맥경화증·고혈 압증 기타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알코올중독·신경통 기타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중이염 기타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이질환
6. 관절염·류마티스 기타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비만증·바세도우씨병 기타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등에 관련된 질병
제6편 감독과 명령등
제1장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등
제120조 (대상사업장의 종류등)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94·3·29, 99·8·28, 2005.10.7]
1.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탄 및 기타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2. 코우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기구를 제외한다) 제조업
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8. 삭제 [95·11·23]
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10. 및 11. 삭제 [95·11·23]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 삭제 [95·11·23]
②삭제 [2000·9·28]
③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말한다. [개정 94·3·29, 2005.10.7]
1. 금속 기타 광물의 용해로(용량이 1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화학설비(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조설비(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4.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제외한다)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④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10·16, 99·8·28, 2003.7.7] [[시행일 2004.1.1]]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중 종합병원·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3. 터널건설등의 공사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삭제 [99·8·28]
6. 깊이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7. 및 8. 삭제 [99·8·28]
⑤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97·10·16, 99·8·28]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⑥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97·10·16]
1.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탄 및 기타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2. 코우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기구를 제외한다) 제조업
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8. 삭제 [95·11·23]
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10. 및 11. 삭제 [95·11·23]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 삭제 [95·11·23]
②삭제 [2000·9·28]
③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말한다. [개정 94·3·29, 2005.10.7]
1. 금속 기타 광물의 용해로(용량이 1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화학설비(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조설비(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4.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제외한다)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④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10·16, 99·8·28, 2003.7.7] [[시행일 2004.1.1]]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중 종합병원·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3. 터널건설등의 공사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삭제 [99·8·28]
6. 깊이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7. 및 8. 삭제 [99·8·28]
⑤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97·10·16, 99·8·28]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⑥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97·10·16]
제120조 (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①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②삭제 [2000.9.28]
③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④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10.16, 1999.8.28, 2003.7.7, 2008.9.18] [[시행일 2009.1.1]]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 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 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3. 터널건설등의 공사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삭제 [1999.8.28]
6. 깊이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7. 삭제 [1999.8.28]
8. 삭제 [1999.8.28]
⑤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7.10.16, 1999.8.28]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⑥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 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 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7.10.16]
[본조제목개정 1997.10.16, 2008.9.18] [[시행일 2009.1.1]]
②삭제 [2000.9.28]
③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④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10.16, 1999.8.28, 2003.7.7, 2008.9.18] [[시행일 2009.1.1]]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 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 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3. 터널건설등의 공사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삭제 [1999.8.28]
6. 깊이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7. 삭제 [1999.8.28]
8. 삭제 [1999.8.28]
⑤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7.10.16, 1999.8.28]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⑥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 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 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7.10.16]
[본조제목개정 1997.10.16, 2008.9.18] [[시행일 2009.1.1]]
제121조 (제출서류등)
①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이하 "자율안전관리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9·8·28, 2000·9·28, 2005.6.30] [[시행일 2005.7.1]]
②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120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 또는 당해 사업의 작업공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시행일 2007.3.1]]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자체심사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전문개정 97·10·16]
②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120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 또는 당해 사업의 작업공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시행일 2007.3.1]]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자체심사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전문개정 97·10·16]
제121조 (제출서류등)
①사업주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위 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등유해·위험 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공단 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 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8.9.18] [[시행일 2009.1.1]]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3.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 규모
4. 방호장치, 그 밖에 유해·위험방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②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 를 첨부하여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 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이하 "자율안전관리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 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 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8.28, 2000.9.28, 2005.6.30, 2008.9.18] [[시행일 2009.1.1]]
1. 삭제 [1999.8.28]
2. 삭제 [1999.8.28]
3. 삭제 [1999.8.28]
③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120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 또는 당해 사업의 작업공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2008.9.18] [[시행일 2009.1.1]]
④제2항 단서에 따른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자체심사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전문개정 1997.10.16]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3.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 규모
4. 방호장치, 그 밖에 유해·위험방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②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 를 첨부하여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 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이하 "자율안전관리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 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 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8.28, 2000.9.28, 2005.6.30, 2008.9.18] [[시행일 2009.1.1]]
1. 삭제 [1999.8.28]
2. 삭제 [1999.8.28]
3. 삭제 [1999.8.28]
③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120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 또는 당해 사업의 작업공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2008.9.18] [[시행일 2009.1.1]]
④제2항 단서에 따른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자체심사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전문개정 1997.10.16]
제122조 (계획서의 검토등)
①공단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0·16, 99·8·28]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0·16]
③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0·16]
[전문개정 94·3·29]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0·16]
③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0·16]
[전문개정 94·3·29]
제122조 (계획서의 검토등)
①공단은 제121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0.16, 1999.8.28, 2008.9.18] [[시행일 2009.1.1]]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관련분야의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0.16]
③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0.16]
[전문개정 1994.3.29]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관련분야의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0.16]
③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0.16]
[전문개정 1994.3.29]
제123조 (심사결과의 구분)
①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1.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공단은 심사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교부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부적정)통보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9·8·28]
⑤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0·16]
1.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공단은 심사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교부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부적정)통보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9·8·28]
⑤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0·16]
제123조의2 (계획서의 비치등)
①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와 제1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당해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②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0·16]
②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0·16]
제123조의2 (계획서의 비치등)
①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 와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 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8.9.18] [[시행일 2009.1.1]]
②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 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0.16]
②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 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0.16]
제124조 (확인)
①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건설공사중 3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이상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2005.8.1]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2. 제1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공사중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실시한다. [신설 2005.8.1]
1. 자율안전관리업체 :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 면제
2. 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결과 그 성적이 우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설업체 :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까지 면제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1년에 1회. 다만, 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2년에 1회로 한다.
4.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환산재해율이 당해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6개월에 1회. 다만, 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1년에 1회로 한다.
③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1]
④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⑤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당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실시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당해 기간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⑥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중지 및 주요시설의 개선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전문개정 1997.10.16]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2. 제1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공사중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실시한다. [신설 2005.8.1]
1. 자율안전관리업체 :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 면제
2. 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결과 그 성적이 우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설업체 :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까지 면제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1년에 1회. 다만, 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2년에 1회로 한다.
4.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환산재해율이 당해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6개월에 1회. 다만, 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1년에 1회로 한다.
③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1]
④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⑤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당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실시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당해 기간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⑥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중지 및 주요시설의 개선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전문개정 1997.10.16]
제124조 (확인)
①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 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3개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 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개월에 1회)이상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2005.8.1, 2008.9.18] [[시행일 2009.1.1]]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2. 제1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가 그 공사중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실시한다. [신설 2005.8.1]
1. 자율안전관리업체 :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 면제
2. 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결과 그 성적이 우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설업체 :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까 지 면제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최근 2년간 환산재해 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1년에 1회. 다만, 제 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2년에 1회로 한다.
4.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환산재 해율이 당해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6개월에 1회. 다 만, 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1년에 1회로 한다.
③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통 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1]
④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 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⑤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당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를 사업주 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실시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 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당해 기간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 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1999.8.28]
⑥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중지 및 주요시설의 개선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 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 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전문개정 1997.10.16]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2. 제1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가 그 공사중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실시한다. [신설 2005.8.1]
1. 자율안전관리업체 :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 면제
2. 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결과 그 성적이 우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설업체 :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까 지 면제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최근 2년간 환산재해 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1년에 1회. 다만, 제 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2년에 1회로 한다.
4.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환산재 해율이 당해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6개월에 1회. 다 만, 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1년에 1회로 한다.
③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통 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1]
④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 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⑤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당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를 사업주 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실시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 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당해 기간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 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1999.8.28]
⑥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중지 및 주요시설의 개선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 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 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전문개정 1997.10.16]
제124조의2 (보고등)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및 사업주명 등을 명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8]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사업장
3.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본조신설 97·10·16]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사업장
3.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본조신설 97·10·16]
제125조
삭제 [95·11·23]
제2장 안전·보건진단등
제126조 (대상사업장의 종류)
①법 제4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영 별표 1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2.3.21, 1994.3.29, 1995.11.23, 1999.8.28, 2003.7.7, 2005.8.1]
1.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발생 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제외한다.
2.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삭제 [2005.8.1]
4. 삭제 [2005.8.1]
5. 삭제 [2005.8.1]
6.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의 명령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10.16]
1.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발생 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제외한다.
2.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삭제 [2005.8.1]
4. 삭제 [2005.8.1]
5. 삭제 [2005.8.1]
6.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의 명령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10.16]
제127조 (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127조 (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128조 (진단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97·10·16, 2000·9·28, 2005.1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1. 정관
2.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3. 별표 16·별표 16의2 및 별표 17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1. 정관
2.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3. 별표 16·별표 16의2 및 별표 17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1·23,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제128조 (진단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33조의4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지정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997.10.16, 2000.9.28, 2005.10.7,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8.9.18] [[시행일 2009.1.1]]
1. 정관
2.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 험법 시행규칙 등)]
3. 별표 16·별표 16의2 및 별표 17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1.23,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1. 정관
2. 삭제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 험법 시행규칙 등)]
3. 별표 16·별표 16의2 및 별표 17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007.12.31]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1.23, 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제130조 (진단결과의 보고)
제130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등)
영 제33조의6 각호의 사항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5]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고자 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최소화대책 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의 위험성평가기법중 한가지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피해최소화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분석(HEA)
라. 사고예상 질문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수 분석(FTA)
아. 사건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 내지 자목과 동등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등 교육계획
바. 가동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나. 사고발생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본조신설 95·11·23]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고자 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최소화대책 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의 위험성평가기법중 한가지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피해최소화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분석(HEA)
라. 사고예상 질문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수 분석(FTA)
아. 사건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 내지 자목과 동등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등 교육계획
바. 가동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나. 사고발생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본조신설 95·11·23]
제130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영 제33조의7 각 호의 사항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5, 2008.9.18] [[시행일 2009.1.1]]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고자 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공정위험 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의 위험성평가기법중 한가지이 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피해최소화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고자 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공정위험 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의 위험성평가기법중 한가지이 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피해최소화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본조제목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제130조의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
사업주는 영 제3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본조신설 95·11·23]
제130조의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
사업주는 영 제33조의8에 따라 유해 ·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신설 1995.11.23]
[본조신설 1995.11.23]
제130조의4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등)
①공단은 제1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의한 화재의예방·소방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내용을 관할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9.25]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1·23]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의한 화재의예방·소방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내용을 관할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9.25]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1·23]
제130조의5 (작성기준등)
영 제3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5·11·23]
제130조의5 (작성기준등)
영 제33조의8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신설 1995.11.23]
[본조신설 1995.11.23]
제130조의6 (확인등)
①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관련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제130조의2제3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0·16, 2000·9·28]
1. 신규로 설치될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설치과정 및 설치완료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심사완료후 6월이내
3. 유해·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완료후 1월이내
4. 유해·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월 이내
②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제13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정안전자료 및 공정위험성평가서가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행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본조신설 95·11·23]
1. 신규로 설치될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설치과정 및 설치완료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심사완료후 6월이내
3. 유해·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완료후 1월이내
4. 유해·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월 이내
②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제13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정안전자료 및 공정위험성평가서가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행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본조신설 95·11·23]
제130조의7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
①법 제4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태평가 후 4년 마다 이행상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③이행상태평가는 제130조의2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실시한다.
④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5.7.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태평가 후 4년 마다 이행상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③이행상태평가는 제130조의2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실시한다.
④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5.7.1]]
제131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등)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92·3·21, 97·10·16, 2003.7.7, 2005.10.7]
1.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시행일 2004.1.1]]
2.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3.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95·11·23, 97·10·16, 2003.7.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3.7.7]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의 확인을 공단 또는 산업안전·위생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1·23, 2003.7.7, 2005.10.7]
⑥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신설 92·3·21, 94·3·29, 97·10·16, 2003.7.7]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의 2배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5. 삭제 [94·3·29]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시행일 2004.1.1]]
2.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3.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95·11·23, 97·10·16, 2003.7.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3.7.7]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의 확인을 공단 또는 산업안전·위생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1·23, 2003.7.7, 2005.10.7]
⑥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신설 92·3·21, 94·3·29, 97·10·16, 2003.7.7]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의 2배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5. 삭제 [94·3·29]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제132조
삭제 [2003.07.07.]
제132조의2 (감독기준)
제133조 (보고·출석기간)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1·23]
제133조의2 (사용의 중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건설물이나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 및 원재료(이하 "건설물등"이라 한다)의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 또는 부착할 수 있다. [개정 95·11·23]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당해 건설물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 또는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당해 건설물등으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당해 건설물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 또는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당해 건설물등으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34조 (사용중지의 해제)
①제1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완료될 경우 이를 즉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1·23]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당해 건설물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당해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당해 건설물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당해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35조 (작업의 중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제1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유해·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95·11·23]
②제134조의 규정은 작업중지의 해제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34조의 규정은 작업중지의 해제에 이를 준용한다.
제135조의2 (시정명령서의 게시)
제136조 (영업정지의 요청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5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2006.9.25, 2007.12.31] [[시행일 2008.1.1]]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②내지 ⑤삭제 [99·8·28]
⑥영 제33조의9제1호에서 "동시에 2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라 함은 당해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이내에 2인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신설 97·10·16, 2005.10.7]
[전문개정 94·3·29]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②내지 ⑤삭제 [99·8·28]
⑥영 제33조의9제1호에서 "동시에 2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라 함은 당해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이내에 2인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신설 97·10·16, 2005.10.7]
[전문개정 94·3·29]
제136조 (영업정지의 요청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5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2006.9.25, 2007.12.31] [[시행일 2008.1.1]]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②내지 ⑤삭제 [99·8·28]
⑥영 제33조의10제1호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란 해 당 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신설 1997.10.16, 2005.10.7, 2008.9.18] [[시행일 2009.1.1]]
[전문개정 94·3·29]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②내지 ⑤삭제 [99·8·28]
⑥영 제33조의10제1호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란 해 당 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신설 1997.10.16, 2005.10.7, 2008.9.18] [[시행일 2009.1.1]]
[전문개정 94·3·29]
제136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등)
①법 제52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10.16, 2004.12.31 제217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2005.6.30]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한 안전관리기술분야의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 기술사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기계·전기·화공·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 취득후 산업안전·산업위생분야에 3년이상 전담한 경력자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기계기술분야·전기기술분야·화공기술분야(화공 및 요업기술분야중 요업분야를 제외한다)·건설기술분야(토목기술분야 또는 건축기술분야를 말한다)의 기술사 또는 기계·전기·화공·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소지자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 과목
4. 「공인노무사법」 에 의한 공인노무사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Ⅰ 과목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명시된 것에 한한다)1부
2. 경력증명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하며, 박사학위 취득일이후 산업안전·산업위생분야에 3년이상 전담한 경력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1부
[본조신설 1995.11.23]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한 안전관리기술분야의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 기술사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기계·전기·화공·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 취득후 산업안전·산업위생분야에 3년이상 전담한 경력자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기계기술분야·전기기술분야·화공기술분야(화공 및 요업기술분야중 요업분야를 제외한다)·건설기술분야(토목기술분야 또는 건축기술분야를 말한다)의 기술사 또는 기계·전기·화공·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소지자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 과목
4. 「공인노무사법」 에 의한 공인노무사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Ⅰ 과목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명시된 것에 한한다)1부
2. 경력증명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하며, 박사학위 취득일이후 산업안전·산업위생분야에 3년이상 전담한 경력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1부
[본조신설 1995.11.23]
제136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등)
①법 제52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의15제2항 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 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997.10.16, 2004.12.31 제21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2005.6.30, 2008.9.18] [[시행일 2009.1.1]]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한 안전관리기술분야의 기계안전 ·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 기술사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기계·전기·화공·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 취득후 산업안전·산업위생분야에 3년이상 전담한 경력자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기계기술분야·전기기술분야·화 공기술분야(화공 및 요업기술분야중 요업분야를 제외한다)·건설기술분야(토목 기술분야 또는 건축기술분야를 말한다)의 기술사 또는 기계·전기·화공·건설 (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소지자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 과목
4. 「공인노무사법」 에 의한 공인노무사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 Ⅰ 과목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명시된 것에 한한다)1부
2. 경력증명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하며, 박사학위 취득일이후 산업안전·산업위생분야에 3년이상 전담한 경력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1부
[본조신설 1995.11.23]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한 안전관리기술분야의 기계안전 ·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 기술사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기계·전기·화공·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 취득후 산업안전·산업위생분야에 3년이상 전담한 경력자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기계기술분야·전기기술분야·화 공기술분야(화공 및 요업기술분야중 요업분야를 제외한다)·건설기술분야(토목 기술분야 또는 건축기술분야를 말한다)의 기술사 또는 기계·전기·화공·건설 (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소지자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 과목
4. 「공인노무사법」 에 의한 공인노무사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 Ⅰ 과목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명시된 것에 한한다)1부
2. 경력증명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하며, 박사학위 취득일이후 산업안전·산업위생분야에 3년이상 전담한 경력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1부
[본조신설 1995.11.23]
제136조의3 (시험의 실시기관)
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본조신설 95·11·23]
[본조신설 95·11·23]
제136조의4 (시험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도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 절차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6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시행행일 2008.1.1]]
[본조신설 95·11·23]
[본조신설 95·11·23]
제136조의5 (응시원서의 교부등)
①지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②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시험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첨부서류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법 제6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5·11·23]
②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시험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첨부서류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법 제6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5·11·23]
제136조의6 (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3조의15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2007.12.31] [[시행일 2008.1.1]]
[본조신설 95·11·23]
[본조신설 95·11·23]
제136조의6 (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3조의16에 따라 지도사 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16, 2007.12.31, 2008.9.18] [[시행일 2009.1.1]]
[본조신설 1995.11.23]
[본조신설 1995.11.23]
제136조의7
삭제 [97·10·16]
제136조의8 (등록신청등)
①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개정 97·10·16, 2003.07.07.]
1. 삭제 [2003.07.07.]
2. 이력서 1부
3. 삭제 [97·10·16]
4. 반명함판 사진(신청일전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사진에 한한다) 2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③지도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도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부와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교부대장에 각각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와 등록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본조신설 95·11·23]
1. 삭제 [2003.07.07.]
2. 이력서 1부
3. 삭제 [97·10·16]
4. 반명함판 사진(신청일전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사진에 한한다) 2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0·16]
③지도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도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부와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교부대장에 각각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와 등록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본조신설 95·11·23]
제136조의9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지급등)
①영 제33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입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도사는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52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서에 당해의뢰인과 지도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0·16]
②지도사는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52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서에 당해의뢰인과 지도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0·16]
제136조의10
삭제 [2000·9·28]
제7편 삭제 [2003.7.7]
제137조
삭제 [2003.07.07.]
제138조
삭제 [2003.07.07.]
제139조
삭제 [2003.07.07.]
제140조
삭제 [2003.07.07.]
제141조
삭제 [2003.07.07.]
제142조
삭제 [2003.07.07.]
제143조
삭제 [2003.07.07.]
제8편 보칙
제143조 (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법 제62조제2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보조·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의 경우：3년
2.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1년
3.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2년
[본조신설 2007.12.31] [[시행일 2008.1.1]]
②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의 경우：3년
2.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1년
3.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2년
[본조신설 2007.12.31] [[시행일 2008.1.1]]
제143조의2 (지정취소·업무정지등의 기준)
①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등의 취소 또는 업무등의 정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과실여부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1·23]
②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과실여부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1·23]
제144조 (서류의 보존)
①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개정 94·3·29, 95·11·23]
②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99·8·28]
1.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연월일
3. 측정을 실시한 자의 성명
4.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 있어서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에 관련된 사항
③지도사는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95·11·23, 99·8·28]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주소
2. 의뢰를 받은 연월일
3. 실시항목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②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99·8·28]
1.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연월일
3. 측정을 실시한 자의 성명
4.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 있어서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에 관련된 사항
③지도사는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95·11·23, 99·8·28]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주소
2. 의뢰를 받은 연월일
3. 실시항목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제145조 (수수료등)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이를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2007.12.31] [[시행일 2008.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이를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2007.12.31] [[시행일 2008.1.1]]
제14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5.10.7]
제146조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부칙 [1982.10.29 제1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6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안전관리자직무훈련규칙
2. 근로보건관리규칙시행세칙
3. 보건관리자및보건관리요원등훈련규정
제3조 (관리책임자등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리책임자등을 선임하여야 할 사업주의 당해선임기간은 본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월로 한다.
제4조 (건강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근로보건관리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방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기계·기구는 1983년 1월 1일까지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제조 및 사용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주가 제조 또는 사용하고 있는 설비로서 제418조 내지 제420조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1983년 7월 1일까지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1986.11.11 제3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제52조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해물질제조 또는 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후 2월이내에 동조의 신고대상인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1987.6.15 제40호(노동부지방사무소의출장소에관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4조의6,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의2, 제35조제1항, 제37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48조제3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1989.1.12 제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7.23 제61호(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62조 내지 제342조) 및 별표 9 내지 별표1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1990.7.23 제62호(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제343조 내지 제484조) 및 별표 14 내지 별표18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1990.8.11 제6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품에 대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의 실시 및 제4편제11장(제83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5편제3장(제108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제46조제1항제6호·제7호·제1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건강진단기관·안전 및 보건진단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중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신규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선임되는 자와 안전관리대행기관종사자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종사자중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 미이수자는 이 규칙 시행후 14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1990년 10월 31일까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및 별표 1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의 취득·기능습득등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7월 1일까지 당해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3월이상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18조제3항의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면제한다.
부칙 [1992.3.21 제7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강진단 및 사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또는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는 이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사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검사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지정측정기관·건강진단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중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교통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교육중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보수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산업보건의의 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영 별표 6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3,532호)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로 선임된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자체검사원 직무교육이수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일부터 2년간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86호) 별표 7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담당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프레스 및 가스집합용접장치에 대한 안전담당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제7조 (보호구 제조 또는 수입자의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 제조 또는 수입자중 이 규칙에 의한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에 미달하는 보호구 제조 또는 수입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 (건강진단실시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건강진단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2. 과거의 병력, 흉부의 자각증상 및 타각소견의 유무등에 관한 흉부임상검사,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진폐의 소견이 없다고 인정된 자외의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부칙 [1993.1.18 제8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1994.3.24 제550호(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중"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⑩내지 ⑬생략
부칙 [1994.3.29 제8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제111조·제114조·제115조·제121조·제122조 및 제124조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60조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제8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수입품에 대한 설계검사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계 및 설비중 수입품에 대한 설계검사는 1994년 9월 1일이후에 수입되는 기계 및 설비에 대하여 동조동항제4호 및 제5호의 기계 및 기구중 수입품에 대한 설계검사는 1995년 7월 1일이후에 수입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다.
제3조 (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검사기관·지정측정기관·건강진단기관중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작업환경전문측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작업환경전문측정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으로 본다.
제5조 (건강관리수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건강관리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건강관리수첩으로 본다.
제6조 (직무교육수강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당해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5.4.29 제97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 (건강관리수첩의 용도)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동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생략
부칙 [1995.11.23 제1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6·제92조의7제2항·제92조의8 및 제136조의2 내지 제136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36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중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199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1997.10.16 제11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에 실시하여야 할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지부를 포함한다), 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부를 포함한다), 지정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지부를 포함한다) 및 지정측정기관중 이 규칙에서 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8년 3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재직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부를 포함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5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동표의 인력기준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동표의 인력기준중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부를 포함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의2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동표의 인력기준중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12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지정측정기관의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동표의 인력기준중 가목(1), 나목(1), 다목(1)에 각각 해당하는 자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8.28 제1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6호, 제98조제3호 내지 제6호,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9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99조의2, 제100조제5항 내지 제8항, 제105조제1항·제3항·제4항, 별표 8 제3호 사목, 별표 13,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1)서식 내지 별지 제21호(14)서식, 별지 제22호(1)서식 및 별지 제22호(2)서식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2000년 6월말까지 제3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을 받은 지정 검사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내에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재직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종합진단기관 및 보건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별표 14·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한하여 개정된 인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9.28 제16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제94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지도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 적용례) 제9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정안전보고서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6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유해·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산재해자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환산재해자수의 산출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0조제5항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대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등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가 제49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년 11월 4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중 별표 6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2002년 6월 30일까지 별표 6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중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2001년 6월 30일까지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비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측정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종합진단기관 및 보건진단기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종전의 별표 12 비고란 제1호, 별표 14 비고란, 별표 16 제3호 및 별표 17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비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까지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비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3.7.7 제19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5제1항·제93조·제93조의4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제107조의2·제107조의3제3항 및 제4항·제120조제4항·제1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0 제2호 위반사항란 제1호 바목 (3)·(4)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58조제1항제2호, 제60조제5호 및 제11호,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리프트 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리프트에 대한 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에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추가지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외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종전의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추가지정지역에서 재해예방전문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 한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 합격유효기간의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중 제46조의5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격의 유효기간이 3년인 방호장치 및 보호구로서 이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성능검정합격일부터 3년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까지, 1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2년까지, 1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3년까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성능검정의 합격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제46조의5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격의 유효기간이 5년인 방호장치 및 보호구로서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성능검정 합격일부터 5년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까지, 3년 이상 5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2년까지, 1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4년까지, 1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까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성능검정의 합격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중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관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9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을 받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횟수는 조정을 받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중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장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중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1 제217호(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의2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2005.6.30 제22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46조의9제4항·제58조의9제4항·제59조의9제3항 및 제9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0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조제5항 및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보안점검을 마지막으로 받은 때부터 3년마다 제13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태평가를 실시한다.
부칙 [2005.8.1 제23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지도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0.7 제2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 제98조의3제2항, 제99조제1항, 제136조제6항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지정을 받은 지정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2006.7.19 제25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5 제2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제4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재해발생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산재해자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환산재해자수의 산출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고표시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은 2010년 6월 30일까지[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6.27]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3장의 제목, 제31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제320조제2호, 제372조제1항제1호, 제384조, 제387조제3항, 제448조의 제목 및 동조제1호, 별표 1의2의 제목중 “안전담당자”를 각각 “관리감독자”로 한다.
②「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7조의 제목 및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의 제목 및 본문, 제187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4조의 제목 및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안전담당자”를 각각 “관리감독자”로 하고, 제38조제2항중 “안전담당자 그 밖의 관리감독자”를 “관리감독자”로 한다.
부칙 [2007.1.12 제26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제7호, 동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③(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2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15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부칙 [2007.12.31 제2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별표 8의2 제1호라목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 제105조, 별표 1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프트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리프트에 대한 검사는 이 규칙 시행 후에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4조(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건강진단 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①제9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 보고부터 적용한다.
②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결과 보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 제외 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지정측정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인력기준에 적합한 자로 본다.
제7조(특수건강진단 지정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인력기준에 적합한 자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3.3, 제298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4제1항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2008.6.27 제3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18 제3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법률 제856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 곤돌라
2. 국소배기장치
3. 원심기
4.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5.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6. 로울러기
7. 사출성형기
제3조(보수교육 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시기는 이 규칙 시행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후에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행기관의 지정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자체검사원 양성교육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제43조에 따라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09년 6월 30일까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원 양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최초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설계검사ㆍ성능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 설치ㆍ사용 중인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 중 종전 법 제34조제3항 및 종전 규칙 제5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 시기에 이르지 않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최초의 정기검사 실시 시기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사용 중인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 중 종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8조의3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이 된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를 설치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최초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건설현장의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2009년 6월 30일까지
2. 사출성형기：2010년 12월 31일까지
3. 그 밖에 종전 법 제36조에 따라 자체검사만를 실시한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자체검사의 다음 자체검사 실시 시기가 속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제8조(지정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제75조 및 별표 11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은 제75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다만, 2009년 6월 30일까지 제75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제86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05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1호 중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울 “제105조에 따른 크레인의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33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48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율안전기준”으로 한다.
제155조를 삭제한다.
②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 및 제28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별표1 건설업체산업재해발생률산정기준[제3조의2관련]
별표1의2 안전·보건표지의종류와형태[제6조제1항관련]
별표2 안전·보건표시의종류별용도·사용장소·형태및색채
별표3 안전·보건표지의색채·색도기준및용도[제8조관련]
별표4 안전·보건표지의기본모형[제9조제1항관련]
별표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7조관련)
별표6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20조관련)
별표6의2 안전보건관리규정의세부내용[제26조관련]
별표6의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지도기준[제32조의3관련]
별표7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34조관련]
별표8 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8의2 교육대상별교육내용
별표8의3 안정인증을위한심사종류별제출서류[제58조의3제1항관련]
별표8의4 삭제
별표9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안전인증및자율안전확인의표시와표시방법[제58조의6제1항및제62조관련]
별표9의2 합격표지의 규격
별표10 지정검사시관의인력·시설및장비기준[제75조관련]
별표10의2 방호장치제조사업등의지원대상기준[제72조의2관련]
별표10의3 삭제
별표11 삭제
별표11의2 유해인자의분류기준[제81조제1항관련]
별표11의3 유해인자별노출농도의허용기준[제81조의4관련]
별표11의4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제93조제1항관련]
별표12 지정측정기관의인력·시설및장비기준[제95조관련]
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제98조제3호관련)
별표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99조제3항관련)
별표13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100조제5항 관련)
별표1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02조관련]
별표14의2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제108조관련]
별표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첨부서류[제121조제2항관련]
별표15의2 자율안전관리업체지정기준및자체심사절차[제121조제4항관련]
별표16 종합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27조관련)
별표16의2 안전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127조관련)
별표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27조관련)
별표18 삭제
별표19 삭제
별표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관련]
서식1 산업재해조사표
서식1의2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
서식2 직무교육수강신청서
서식3 관리자[□증원□개임]명령서
서식3의2 안전ㆍ보건관리대행계약서
서식4 [□안전관리대행기관]등지정신청서
서식5 지정서
서식6 [□안전관리대행기관]등변경신청서
서식7 납부서재중
서식8 유해위험작업도급인가신청서
서식9 유해ㆍ위험작업도급인가증
서식9의2 삭제
서식9의3 삭제
서식9의4 삭제
서식9의5 삭제
서식10 기계등대여사항기록부
서식10의2 안전인증면제신청서
서식10의3 안전인증면제확인서
서식10의4 정기검사신청서
서식10의5 검사합격증
서식10의6 검사불합격통지서
서식10의7 안전인증신청서
서식10의8 삭제
서식11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서식11의2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서식12 안전검사신청서
서식12의2 안전검사합격증명서
서식13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
서식13의2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서
서식13의3 등록증
서식13의4 방호장치제조업체,보호구제조업체,국소배기및전체환기시설업체,소음·진동방지시설업체등록,변경신청서
서식13의5 등록증
서식14 제조금지물질[□제조□수입□사용]승인신청서
서식15 제조금지물질[□제조□사용□수입]승인서
서식16 제조등의허가물질[□제조□사용허가]신청서
서식16의2 석면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
서식17 제조등의허가물질[□제조□사용]허가증
서식17의2 석면함유설비·건축물해체·제거작업허가증
서식18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서식18의2 유해ㆍ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
서식19 유해·위험성조사제외확인신청서
서식19의2 삭제
서식19의3 삭제
서식20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서식21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서식22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서식23 건강관리수첩[교부·재교부·기재내용변경]신청서
서식24 건강관리수첩
서식25 제조업등의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식26 건설공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서식26의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서식26의3 삭제
서식26의4 삭제
서식26의5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
서식26의6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부적정)통보서
서식26의7 확인결과통지서
서식26의8 확인결과조치요청서
서식27 삭제
서식28 [□종합□안전□보건]진단명령서
서식29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서
서식30 [□사용중지□작업중지]명령서
서식31 제 회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서식32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서식33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등록 신청서
서식34 산업안전·위생지도사등록증
서식35 산업안전·위생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서식36 산업안전·위생지도사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서식37 산업안전·위생지도사 등록부
서식38 산업안전·위생지도사 등록증 교부대장
서식39 보증보험가입신고서
서식40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서
서식41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
서식42 기술지도계약서
서식43 삭제
서식44 사업장관리카드
서식45 공사개요서
서식4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계획서
서식47 개인보호구지급계획서
'[참고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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