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마트 그리드 비전` 무얼 담았나

'전력+IT' 새 성장동력 추진
자동차ㆍ가전 등 다른 산업분야와 유기적 접목

 

지난 5일 정부가 전력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 추진과 관련 세부 방향을 설정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 비전'을 제시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축으로 유관 산업을 새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제시한 세부 전략은 우선 국가단위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소, 개인별 역할을 분담해 보다 한국적인 스마트 그리드 비전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인프라, 실시간 전기요금제, 전력망의 자기치유 기능, 전력 품질 선택 등 스마트 그리드사업의 기본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전력사업망 정책을 넘어서 자동차, 가전, 건설 등 다른 산업분야와 유기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최초 국가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여기에는 △소비자 전력소비 효율화 △국가안보 송전망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가 연계된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자동차 △LED, 가전제품과 연계된 그린IT사업 등 융합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실시간 전기요금제 추진 및 거대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개인과 기업 주체도 함께 하는 정책 추진을 기저에 깔고 있다.

지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Energy(에너지), Environment(환경), Economy(경제)를 아우르는 이른바 3E를 혁신하겠다고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의 3%를 절감하고, 국가온실 가스 배출량 4100만톤 감축, 에너지 수입 100억달러 절감이라는 3E개선책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 실천계획도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 사업으로는 소비자측 지능화 시범도시 구축과 전력전송 효율개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반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대량보급 기반기술 개발을 목표로 정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대량 보급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는 계통 불안이 큰 대규모 풍력단지와 태양광단지 계통 보강 작업을 추진키로 하고, 안정화 작업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법과 제도 인프라도 조기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68조원 규모이 내수시장 창출과 50만개 일자리 확보, 세계시장 점유율 30% 확대로 2030년에는 약 480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력시장 관련 법, 제도 정비를 2010년까지 완료하고, 2011년에는 시범도시, 2014년에는 7대 광역시, 2017년까지 시군 단위로 스마트 그리드 단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안에는 배터리, 전기차 충전소 건설이 포함되고, 100만호 시범도시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계통망 건설과 운영기술까지 수출한다는 전략도 수립했다.

그동안 독과점 형태의 에너지 시장 체제도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계기로 전면 뜯어고친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자 위주의 독과점 에너지 시장 체제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촉진하는 이른바 `개방형 통합'형태의 전환을 제시한 것이다.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지능형 전력망 촉진법 제정과 시범도시에 복수의 시범 에너지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기업의 참여폭을 넓힌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 배터리 리스 사업 등 신규사업을 창출해 경쟁적 에너지 시장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소비자의 전기요금 관련 권한도 강화된다. 현행 고정형 요금제에서 선택적 요금제로 전환, 소비자가 저탄소, 녹색생활화를 보다 쉽게 펼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다양한 에너지 상품과 부가서비스를 개발, 보급하고 녹색 요금제, 품질별 요금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