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사관련 법규
장사관련 법규 이필도(서울보건대 장례지도과 교수) 1 .장사법의 기본방향과 개정과정 1) 기본방향 - 장례는 개인적 가족적 의식절차이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공공적 성격을 가진 행사이다. 장례 및 묘지의 사회적 의미를 되살리고 장례행사 및 장사시설로부터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한편,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기반이자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무질서한 묘지이용으로부터 국토이용을 효율성을 높이고,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법이 필요성 제기됨 ○ 사적인 영역인 해당하는 장례절차는 기본적으로 개인의사를 존중하되, 국민보건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장례시설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